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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,특별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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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선거,특별광주고등법원 · (제주)2019누1359 · 선고 2019-12-04
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선거,특별청주지방법원 · (청주)2019누1778 · 선고 2019-11-27
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
선거,특별광주고등법원 · (제주)2019누1229 · 선고 2019-09-11
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
선거,특별광주고등법원 · (제주)2018두1666 · 선고 2019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