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갈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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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42

연도 — 2010

1–42 / 42

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46 · 재결 2010-12-20

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78 · 재결 2010-12-06

국민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절차 이행청구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818 · 재결 2010-12-06

농지처분명령 취소 등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89 · 재결 2010-12-06

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98 · 재결 2010-12-06

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14 · 재결 2010-12-06

공동주택 행위허가(대수선)처리 무효확인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13 · 재결 2010-11-08

무허가건물재등재요청거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35 · 재결 2010-11-08

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96 · 재결 2010-11-08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88 · 재결 2010-11-08

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54 · 재결 2010-11-08

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자명부 공개이행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57 · 재결 2010-11-08

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허가취소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65 · 재결 2010-10-25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731 · 재결 2010-10-25

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60 · 재결 2010-09-27

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154 · 재결 2010-09-27

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44 · 재결 2010-09-27

변상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21 · 재결 2010-08-30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589 · 재결 2010-08-30

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467 · 재결 2010-08-23

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395 · 재결 2010-08-23

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246 · 재결 2010-08-23

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458 · 재결 2010-08-23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455 · 재결 2010-07-12

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236 · 재결 2010-06-14

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229 · 재결 2010-05-24

고압가스제조(압축천연가스충전)허가거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267 · 재결 2010-05-24

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345 · 재결 2010-05-24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261 · 재결 2010-05-24
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172 · 재결 2010-05-10

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65 · 재결 2010-04-19

보육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85 · 재결 2010-04-19

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950 · 재결 2010-04-19

건축허가(용도변경) 공사중지명령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121 · 재결 2010-04-05

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선정신청서접수등의무이행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1145 · 재결 2010-03-22

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및 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1075 · 재결 2010-02-22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17 · 재결 2010-02-22

정보비공개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10-18 · 재결 2010-02-22

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1033 · 재결 2010-01-25

복지대상자급여중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1106 · 재결 2010-01-25

주민등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1070 · 재결 2010-01-25

제2지구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· 서행심 2009-1031 · 재결 2010-0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