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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6고합1352 · 선고 2008-11-24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대법원 · 92누1162 · 선고 1992-11-10
강간
대법원 · 81도1171 · 선고 1981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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