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–1 / 1
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‘주식 등’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
보호서울행정법원 · 서울행법2005구합34725 · 선고 2006-06-12
1 /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