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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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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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12-12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공증인법
시행 2017-12-12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외국법자문사법
시행 2017-12-12법률 법무부 · 타법개정
한국법학원 육성법
시행 2017-12-12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12-12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인감증명법
시행 2017-12-03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인신보호법
시행 2017-10-31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경범죄 처벌법
시행 2017-10-24법률 경찰청 · 일부개정
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10-19법률 해양수산부 · 타법개정
의무소방대설치법
시행 2017-10-19법률 소방청 · 일부개정
어업자원보호법
시행 2017-09-22법률 해양수산부 · 일부개정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9-22법률 행정안전부 · 일부개정
등기특별회계법
시행 2017-09-19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건널목 개량촉진법
시행 2017-07-26법률 국토교통부 · 타법개정
국가장법
시행 2017-07-26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7-26법률 법무부 · 타법개정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7-26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
시행 2017-07-26법률 소방청 · 타법개정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
시행 2017-07-26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7-26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타법개정
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
시행 2017-07-26법률 법무부 · 타법개정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7-26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7-26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
시행 2017-07-26법률 행정안전부 · 타법개정
국가보안법
시행 2017-07-07법률 법무부 · 타법개정
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6-28법률 법무부 · 제정
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
시행 2017-06-22법률 국방부 · 타법개정
국방대학교 설치법
시행 2017-06-22법률 국방부 · 타법개정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3-28법률 법무부 · 타법개정
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
시행 2017-03-21법률 외교부 ·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