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조회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연도로 더 좁히기 (24종) ▾
1–50 / 1718
형사소송법
시행 2027-12-31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건설기계관리법
시행 2027-02-28법률 국토교통부 · 일부개정
공무원 재해보상법
시행 2027-02-28법률 인사혁신처 · 일부개정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시행 2027-02-28법률 행정안전부 · 일부개정
물환경보전법
시행 2027-02-20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일부개정
대기환경보전법
시행 2027-01-08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일부개정
모자보건법
시행 2027-01-01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원자력안전법
시행 2027-01-01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· 일부개정
해운법
시행 2027-01-01법률 해양수산부 · 일부개정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시행 2026-12-31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축산물 위생관리법
시행 2026-12-31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· 일부개정
식물방역법
시행 2026-12-17법률 농림축산식품부 · 일부개정
자동차관리법
시행 2026-12-17법률 국토교통부 · 일부개정
전자금융거래법
시행 2026-12-17법률 금융위원회 · 일부개정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12-10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일부개정
병역법
시행 2026-12-10법률 국방부 · 일부개정
국가공무원법
시행 2026-12-03법률 인사혁신처 · 일부개정
지방공무원법
시행 2026-12-03법률 행정안전부 · 일부개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시행 2026-11-30법률 국토교통부 · 일부개정
국가자원안보 특별법
시행 2026-11-27법률 산업통상부 · 일부개정
노인장기요양보험법
시행 2026-11-27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전기통신사업법
시행 2026-11-2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일부개정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11-13법률 해양수산부 · 일부개정
행정규제기본법
시행 2026-11-13법률 국무조정실 · 일부개정
약사법
시행 2026-11-12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시행 2026-11-12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국어기본법
시행 2026-10-2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· 일부개정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10-29법률 성평등가족부 · 일부개정
청소년 기본법
시행 2026-10-29법률 성평등가족부 · 일부개정
초ㆍ중등교육법
시행 2026-10-29법률 교육부 · 일부개정
신용협동조합법
시행 2026-10-22법률 금융위원회 · 일부개정
형법
시행 2026-09-13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국가연구개발혁신법
시행 2026-09-1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일부개정
농업협동조합법
시행 2026-09-1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· 일부개정
농지법
시행 2026-08-28법률 농림축산식품부 · 일부개정
국유재산법
시행 2026-08-20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저작권법
시행 D-6 · 2026-08-1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· 일부개정
군인사법
시행 2026-08-04법률 국방부 · 일부개정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시행 2026-08-04법률 국토교통부 · 일부개정
아동복지법
시행 2026-08-04법률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시행 2026-08-04법률 법무부 · 타법개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시행 2026-08-04법률 금융위원회 · 일부개정
주택법
시행 2026-08-04법률 국토교통부 · 일부개정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8-04법률 법무부 · 제정
문화산업진흥 기본법
시행 2026-07-2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· 일부개정
정당법
시행 2026-07-29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· 일부개정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7-2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· 일부개정
학교급식법
시행 2026-07-29법률 교육부 · 일부개정
상법
시행 2026-07-23법률 법무부 · 일부개정
축산법
시행 2026-07-2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· 타법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