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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1349건
연도 — 2023 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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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71491 · 선고 2023-12-28
가처분이의
민사대법원 · 2022마5373 · 선고 2023-1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300866 · 선고 2023-12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69818 · 선고 2023-12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68686 · 선고 2023-12-28
매립물제거등
민사대법원 · 2020다231256 · 선고 2023-12-2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78829 · 선고 2023-1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69399 · 선고 2023-12-28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23다268402 · 선고 2023-12-28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23다277260 · 선고 2023-12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09079 · 선고 2023-1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08021 · 선고 2023-12-28
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합-102470 · 선고 2023-12-22
피고들이 김귀태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할것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23-가단-36445 · 선고 2023-12-22
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17117 · 선고 2023-12-22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24585 · 선고 2023-12-22
건물인도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2나18422 · 선고 2023-12-21
추심금지급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37451 · 선고 2023-12-2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2-나-24823 · 선고 2023-12-21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3마6918 · 선고 2023-12-21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65731 · 선고 2023-12-21
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75424 · 선고 2023-12-2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49929 · 선고 2023-12-21
장애인차별중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52639 · 선고 2023-12-21
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3-가단-222146 · 선고 2023-12-21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23다263551 · 선고 2023-12-21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1나14253 · 선고 2023-12-21
예금[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21144 · 선고 2023-12-2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17485 · 선고 2023-12-21
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1-가단-540557 · 선고 2023-12-21
손해배상(기)[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8다303653 · 선고 2023-12-2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· 2023가단10857 · 선고 2023-12-20
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나51086 · 선고 2023-12-20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01755 · 선고 2023-12-20
처리정지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9236 · 선고 2023-12-2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· 2023가단10857 · 선고 2023-12-2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0810 · 선고 2023-12-20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2-가단-35653 · 선고 2023-12-20
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2-가단-7043 · 선고 2023-12-20
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48191 · 선고 2023-12-19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3-가단-34438 · 선고 2023-12-19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23943 · 선고 2023-12-19
계약명의신탁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-2022-가단-11062 · 선고 2023-12-1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88060 · 선고 2023-12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3마6934 · 선고 2023-12-14
영업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23다270047 · 선고 2023-12-14
손해배상(기)[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08649 · 선고 2023-12-14
손해배상(기)[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48903 · 선고 2023-12-14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2358 · 선고 2023-12-14
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80259 · 선고 2023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