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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973건

연도 — 2011 ▾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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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금
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09가합22569 · 선고 2011-12-29

구상금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90858 · 선고 2011-12-28

기성금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16945 · 선고 2011-12-27

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

민사대법원 · 2010다20754 · 선고 2011-12-27

상표권침해금지등

민사대법원 · 2010다20778 · 선고 2011-12-27

시설물복구비용

민사대법원 · 2009다56993 · 선고 2011-12-27

손해배상(자)

민사대법원 · 2010다32078 · 선고 2011-12-27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1가합6234 · 선고 2011-12-27

구상금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나3526 · 선고 2011-12-27

공제금

민사대법원 · 2011다5134 · 선고 2011-12-27

손해배상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124917 · 선고 2011-12-23

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
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1가합8808 · 선고 2011-12-23

양수금·사해 행위 취소·사해 행위 취소
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0가합13117 · 선고 2011-12-23

퇴직금
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1가합7202 · 선고 2011-12-23

상호금지및말소청구

민사대법원 · 2011다9822 · 선고 2011-12-22

배당이의 등

민사대법원 · 2010다103376 · 선고 2011-12-22

사해행위취소

민사대법원 · 2010다11408 · 선고 2011-12-22

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

본문 미제공

민사대법원-2011-다-88856 · 선고 2011-12-22

대여금(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라1792 · 선고 2011-12-22

채무부존재확인

민사대법원 · 2010다76573 · 선고 2011-12-22

대여금

민사대법원 · 2011다73540 · 선고 2011-12-22

부당이득금반환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5365 · 선고 2011-12-22

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33513 · 선고 2011-12-22

소유권말소등기

민사대법원 · 2009다75949 · 선고 2011-12-22

소유권말소등기

민사대법원 · 2011다64669 · 선고 2011-12-22

대여금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123402-1 · 선고 2011-12-22

효력 정지 가처분
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1카합842 · 선고 2011-12-22

유치권부존재확인

민사대법원 · 2011다84298 · 선고 2011-12-22

임금
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1가단18895 · 선고 2011-12-21

부당이득금등·부당이득금등
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1가합11477 · 선고 2011-12-21

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
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0나4190 · 선고 2011-12-16

사해행위취소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13042 · 선고 2011-12-16

임금등
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1나3322 · 선고 2011-12-16

해고무효확인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17917 · 선고 2011-12-16

구상금등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가합120512 · 선고 2011-12-16

손해배상
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1가합6493 · 선고 2011-12-15

채무 부존재 확인
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1가합2760 · 선고 2011-12-15

총회결의무효확인
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0가합15509 · 선고 2011-12-15

소유권이전등기 등
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1가합9684 · 선고 2011-12-15

관리비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나41078 · 선고 2011-12-15

추심금

민사대법원 · 2009다16766 · 선고 2011-12-13

이사지위부존재확인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22193 · 선고 2011-12-13

출입금지등

민사대법원 · 2009다5162 · 선고 2011-12-13

하자보수금

민사대법원 · 2011다80531 · 선고 2011-12-13

분묘굴이등

민사대법원 · 2011다11580 · 선고 2011-12-13
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52897 · 선고 2011-12-09

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라1303 · 선고 2011-12-09

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
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1카합722 · 선고 2011-12-09

배당이의

민사대법원 · 2011다68777 · 선고 2011-12-08

유류분반환

민사대법원 · 2010다66644 · 선고 2011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