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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국무총리훈령 법제처 · 제정
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
국무총리훈령 법제처 · 일부개정
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
국무총리훈령 법제처 · 타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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