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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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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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비용액확정
가사대법원 · 2025스724 · 선고 2025-12-24
소송비용액확정
가사대법원 · 2024스672 · 선고 2025-11-21
이혼·이혼·위자료·재산분할
가사대법원 · 2024므13669 · 선고 2025-10-16
손해배상(기)
가사대법원 · 2025므10728 · 선고 2025-09-11
이혼등[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4므14938 · 선고 2025-09-11
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[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3므11758 · 선고 2025-09-11
이혼및재산분할[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‘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5므10730 · 선고 2025-09-04
소송비용액확정
가사수원가정법원 · 2024브1072 · 선고 2025-08-25
이혼등·이혼등
가사대법원 · 2023므14016 · 선고 2025-08-14
재산분할[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]
가사대법원 · 2025스595 · 선고 2025-08-14
이행명령[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5으517 · 선고 2025-05-23
친생자관계존부확인[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2므15371 · 선고 2025-04-24
이혼등
가사청주지방법원 · 2024르50409 · 선고 2025-04-10
이혼및재산분할
가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4르50027 · 선고 2025-04-09
재산분할
가사대전가정법원 · 2024브5052 · 선고 2025-03-28
상속재산분할·기여분·상속재산분할[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4스866 · 선고 2025-03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