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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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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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명령
가사인천가정법원 · 2024즈기101 · 선고 2024-12-13
재산분할
가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브2020 · 선고 2024-11-27
상속재산분할·기여분·상속재산분할
가사수원고등법원 · 2022브10020 · 선고 2024-10-30
이혼등·재산분할등
가사대법원 · 2024므11526 · 선고 2024-10-25
양육비[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3스637 · 선고 2024-10-08
양육비
가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스724 · 선고 2024-07-18
이혼등
가사대전가정법원 · 2024르5343 · 선고 2024-07-18
이혼등
가사청주지방법원 · 2022드단53994 · 선고 2024-07-17
이혼등청구의소[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3므12782 · 선고 2024-06-27
위자료
가사대법원 · 2023므16678 · 선고 2024-06-27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[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2므13504 · 선고 2024-06-27
위자료
가사대법원 · 2023므13723 · 선고 2024-06-27
등록부정정[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4스536 · 선고 2024-06-13
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·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
가사대법원 · 2024스525 · 선고 2024-06-13
이혼및재산분할등[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]
가사대법원 · 2024므10370 · 선고 2024-05-30
혼인의무효
가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0므15896 · 선고 2024-05-23
이혼·이혼및위자료
가사대법원 · 2024므10721 · 선고 2024-05-17
소송비용액확정
가사부산가정법원 · 2023브20003 · 선고 2024-05-08
재산분할
가사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· 2022느단5199 · 선고 2024-04-25
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
가사대법원 · 2023므16593 · 선고 2024-04-16
인지청구
가사대법원 · 2021므13279 · 선고 2024-02-08
이혼등
가사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· 2023드단51928 · 선고 2024-01-23
이혼및재산분할
가사청주지방법원 · 2022드합50541 · 선고 2024-01-19
등록부정정
가사부산가정법원 · 2022브20042 · 선고 2024-01-11
이혼등·재산분할등
가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3르5563 · 선고 2024-01-10
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
가사대법원 · 2022므11027 · 선고 2024-01-04
재산분할
가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2느합3003 · 선고 2024-01-03